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3. 6. 1.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영주시 D에 있는 E세탁소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000원씩 바닥에 내고, 카드 4장을 돌려서 1장을 버린 후, 카드 1장을 더 돌릴 때마다 2,000원까지 돈을 더 걸어서 미리 정해져 있는 순서에 의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반성, 어려운 가정형편,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