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9. 30. 22:50경 울산 중구 성남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천소교차로 하부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