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가. 피고 B는 I와 형제지간이고, 원고와는 일가친척지간이다.

피고 D은 I의 배우자이고, 피고 C, E, F, G, H는 피고 D과 I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73. 6. 18. 원고의 부친인 망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65. 5. 3.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4. 5. 2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4.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최초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1992. 4. 10. 1992.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1. 8. 10. I 사망에 따른 2011. 7.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I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은 나머지 피고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내지 K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 B는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3인 보증서를 첨부하여 구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 사건 최초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최초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으므로, 이 사건 최초 이전등기 및 그 이후에 마쳐진 I, 피고 D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