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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003 | 양도 | 1993-01-20

[사건번호]

국심1992서4003 (1993.0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