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사건의 1 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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