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인정사실 갑 1 내지 5, 8,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1992. 8. 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2014. 5.경부터 2019. 4.경까지 서로 사귀면서 선물과 돈을 주고 받거나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함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한 사실, C은 피고를 평소 “여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애정표현을 한 사실, 원고와 C은 2019. 4.경 협의이혼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한 기간과 정도,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