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4. 12. 23.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을 4,250만 원, 지급기일을 2015. 3. 20.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 작성 증서 2014년 제1086호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면서 어음금 4,250만 원을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4585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일응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집행비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5,535,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위 집행비용을 변제받기 전 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