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m로 짧다.

피고인이 만성간질환, 알코올성 간염 및 우울장애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학생인 두 딸과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