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감정이 격앙된 흥분상태에서 고성이 오가던 와중에 나온 것으로 약 10여 분간 있었던 언쟁 중 극히 일순간의 말을 포착한 것에 불과하여 그 전체적인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