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12. 16경 수원시 영통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 일간 총 2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에 대한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가정의 경제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친의 병원비를 부담하여야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