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본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원심이 고려한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