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9. 3. 25. 소외 승덕아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기간을 2009. 3. 25.부터 60개월로 한 시설물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제3조에는 이 사건 임대계약 기간 중 뿐만 아니라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자는 원고임이 명시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당진시 C 등 토지 및 그 지상 당진공장 건물, 이 사건 시설물을 포함한 공장 시설물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9. 4. 30. 접수 제17467, 17468호, 2012. 9. 13. 접수 제41823, 418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쳤다.

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7. 3. 대전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2012. 8. 30. 우리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2012. 9. 24.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채권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강제집행 목적물 중의 일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