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① 2005. 10. 19. 18:36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소재 국도20호선 연일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5축에 11.0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② 2006. 2. 15. 16:16경 같은 읍 학전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포항영업소 앞 익산-포항간 고속국도상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및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06고약296호).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