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사건 공사 입찰 결과 (단위 : 개, 억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입찰일 공사명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률(%) 입찰자수 낙찰자 1차 09.09.22 제2-1공구 1,876 1,842 1,434 77.86 25 롯데건설 제4-1공구 3,192 3,133 2,456 78.39 21 삼성물산 제4-3공구 1,945 1,886 1,491 79.03 20 케이씨씨건설 제4-4공구 2,599 2,529 2,000 79.04 21 원고 제5-2공구 2,378 2,326 1,820 78.27 26 삼환기업 소계 11,990 11,716 9,201 78.53 - - 2차 09.11.11 제1-3공구 2,393 2,325 1,838 79.06 16 두산건설 제2-2공구 2,159 2,114 1,656 78.34 21 에스케이건설 제2-4공구 2,747 2,394 1,879 78.48 21 쌍용건설 제3-1공구 2,782 2,711 2,134 78.71 17 동부건설 제3-3공구 3,575 3,501 2,741 78.31 12 대림산업 제3-4공구 2,530 2,472 1,945 78.69 20 현대산업개발 제5-1공구 2,260 2,215 1,732 78.19 19 금호건설 제5-3공구 2,317 2,257 1,772 78.52 10 지에스건설 소계 20,763 19,989 15,697 78.52 - - 합계 32,753 31,705 24,898 78.53 - - * 낙찰률 :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임 이 사건 공사 입찰의 낙찰자 공동수급체 현황 구분 입찰일 공사명 주간사(지분) 참여사(지분) 일반 지역업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공사에서 지역 업체의 공동수급체 10% 참여를 권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