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피고인은 2013. 7. 10. 07:37경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동열차 내 객차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었다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07:43경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동열차 내 객차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