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재 버스운수회사들이 조합원이 되어 구성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으로서 행정권의 위탁업무, 조합원의 공제사업, 시내버스광고 및 기타 부대사업시행과 그 수입의 처리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26. 피고와 대상버스 2,428대, 계약기간 약 3년,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매체수수료 1,922,9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C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행계약 중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6조(계약기간) 원고의 광고사업 대행기간은 2015. 2. 26.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만료 3개월 전 쌍방 이의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다.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이 사건 대행계약은 2018. 3. 31.자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D 이사장은 이 사건 대행계약 체결 당시 초기 비용 회수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행계약을 최소 1회 연장해주겠다고 구두 약속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D 이사장의 위 가.

항 기재 약속에 따라 이 사건 대행계약이 최소 1회는 연장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상대방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것이거나,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대행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