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종합법무법인 증서 86년 제711호,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이 사건 지하실 1, 2호 및 토지가 등기부상 피고와 D의 공동소유로 되어있고, 그 중 피고 지분은 40%로 되어 있으나, 피고의 지분 중 20%는 E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음

1. 등기부상 피고 소유로 되어 있는 40% 지분의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에 대하여는 피고, E이 똑같이 배분할 것을 약정한다.

임대소득 배분은 1986년 3월분부터 시작한다.

2. 등기부상 피고 소유로 되어 있는 40% 지분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일제당 공업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E은 이를 인정하고 추후 제일제당 공업 주식회사가 임의경매절차를 취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실제로 피고의 지분은 위

가. 기재와 같이 50%였고, 근저당권도 피고의 지분이 아닌, D의 지분에 관하여만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그 이후부터 2010. 6.경까지 E에게 매월 일정한 돈을 임대소득 배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액은 2009년과 2010년 기준으로 34만 원 또는 50만 원이었다. 라.

한편 원고는 1993. 6. 17.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1988. 6.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실 1, 2호 중 각 피고 소유 100분의 22.5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300분의 16.60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1993. 6. 21.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93카합1049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법원의 촉탁에 따라 1993. 6. 2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