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3. 26. 10:00경 김천시 B에서 피해자 C의 밭에 심어져 있는 감나무가 이삿짐 차량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감나무 1그루를 밑동이 30∽40cm 가량만 남도록 베어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감나무 2그루의 가지 10개를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입은 감나무 수 및 감나무 가격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조금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