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두9083 판결
의결내용취소등
사건
2013두9083 의결내용취소 등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25820 판결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2.
판사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