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당시 재정적 상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11. 5. 24.경 58,431,800원을 차용하였는데 같은 날 4,200만 원 출금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김밥 체인점인 ‘L’ 1호점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잔금으로 사용하였고, 실제로 2011. 7.경 위 1호점을 오픈하여 2016. 4.경까지 운영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위 ‘L’ 2호점을 오픈하기로 하고 피해자 자신이 상당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들여 2012. 7.경 자신의 형인 N 명의로 L 2호점을 오픈하여 N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호점 오픈을 위한 직원교육을 시키고 개업 준비도 도와준 점, ④ 피고인은 위 2호점 오픈 이후에도 2012. 11.경 O와 ‘L’3호점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P와 Q에 L 4, 5호점이 입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의 사용처는 피해자에게 중요 관심 사항이 아니었고, 피고인과의 친분이 두터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 하에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