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9. 26. 11:3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39 세 )에게 “ 니가 옛날에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부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