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로 변경되어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였고, 임대차기간은 2018. 10. 31.까지 연장되었으며, 보증금은 370,000,000원으로 증액, 차임은 8,2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갑 제2호증,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리고 피고 유한회사 C도 위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2018. 10. 31.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의 위 인도 의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참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