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4. 3.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26965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4. 7. 4. ‘’원고는 피고에게 10,107,217원과 그 중 2,841,936원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5303호, 2013하면529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5.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4. 6. 1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게 되었을 뿐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역시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의 소장 부본을 2014. 4. 15.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채무가 누락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였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 미칠 수 없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