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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1. 12. 30.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66㎡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시 피고가 원고에게 다방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영업신고의 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직전 임차인인 C으로부터 다방영업권을 이전받은 다음 C에게 다방영업을 계속하게 하였고, 그동안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공제되어 소멸되었는바, 이에 원고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신고내역 기재 영업신고의 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