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 06:2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큰 병원으로 가라는 병원 의사인 D의 말을 듣고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