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은 2003년 이후로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단약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매수 및 교부에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기본범죄 : 필로폰 매매ㆍ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 3년 8월}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