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미수금이 위와 같이 남아 있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5. 3. 27.자 준비서면으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를 형사고소한 사건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미수금 액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위 원단대금 외에도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총 145,476,500원 상당의 원단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원단의 작업을 의뢰하였거나 출고를 요청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원단을 인도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부분 원단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단대금 미수금 10,629,1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1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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