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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분 납부세액을 환급할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968 | 토초 | 1994-07-06

[사건번호]

국심1994서1968 (1994.07.0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