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액 사건 심판법 제 2조 제 1 항, 소액 사건 심판규칙 제 1조의 2에서 정한 소액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 사건 심판법 제 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 사건 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 이유는 소액 사건 심판법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