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가. 원고의 부동산 매수계약 체결 원고는 2018. 10. 6.경 피고 B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 B의 중개로 서울시 용산구 D 지상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8. 10. 5. 가계약금 1,000만 원, 2018. 10. 6. 계약금 잔금 2,000만 원).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 용도가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용도가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실제 용도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기재내용 한편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주거용 건축물’ 용지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되었고, 그 용도 란에 ‘건축물대장상 용도 : 사무소’, ‘실제용도 : 사무실’, 용도지역란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 도시지역’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매도인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 몰취 원고가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매도인은 2018. 11.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위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F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설명하면서 재건축이 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설명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