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4. 7. 20:0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스타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뽕뜨락 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