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에 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우리 법원은 그 부분에 국한하여 심판한다.

2. 당사자의 지위 및 상가의 분양과 관련한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8. 4.경 E, F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인천 연수구 H 등 필지 지상에 I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권 등 사업권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양수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4.경 I의 상가 119호, 139호, 140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하며, 그 각각은 호수만으로 특정한다)를 분양받기로 하고, 가(假)계약금 합계 2억 9,310만 원(＝119호 1억 2,720만 원＋139호 8,640만 원＋140호 7,95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피고 명의의 2008. 1. 16.자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위 상가들에 관한 매도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2008. 4. 10.자 분양계약서(119호는 원고의 딸 R, 139호는 원고 사돈 직장동료의 처 S, 140호는 원고의 사돈 T 명의) 및 계약금 영수증(119호 1억 3,453만원, 140호 8,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B(이하 피고와 그 대표이사 B을 통틀어 ‘피고 측’이라 한다)은 G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인수할 당시 인수대금 132억 원이 부족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바 있고, 2011. 4.경 일정한 재산 없이 채무만 과도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