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3346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8,950 원 및 2020. 9. 1.부터 위 가...
이유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관리비 158,950 원 및 2020. 9.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46,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