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 2, 3호 (2020 고단 2318) 및 증 제 1호 (2020 고단 8207)를...

『2020 고단 2318』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 책, 수거 책에 대한 행동 지시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행동 지시 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 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 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 위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7. 19:03 경 서울 강남 역 인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위와 같이 수금 일을 하면서 사용할 용도로, 성명 불상의 행동 지시 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은 ‘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 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 법 19조 7 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 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