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C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2016. 4. 4. 채권최고액 5억 400만 원의,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의, 2016. 9. 1.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8. 5. 16.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D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0.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E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29. 인용결정을, 주식회사 F, G을 상대로 이 법원 H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8. 12. 11. 인용결정을 각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2019. 2. 18.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음에도 피고에 의하여 위법하게 그 점유를 침탈당하였으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라 함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매목적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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