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1. 10. 19. 육군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복무를 마치고 2005. 10. 1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이던 2005. 6.경 대대 체육대회에서 족구 선수로 경기를 하던 중 좌측 무릎 파열상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및 우측 무릎 연골 제거 및 이식술 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그 외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각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5. 6.경 체육대회에서 족구 선수로 경기를 하던 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열상을 입게 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 통증이 재발하여 2011. 3.경 좌측 외측 반월상연골 이식술을 받게 되었다.

또한,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은 후 2011. 5. 4. 욕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우측 관절에도 통증이 발생하여 그 무렵 우측 관절경적 반월상연골 절제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2005. 6.경 발병한 좌측 슬관절의 상이 상태로 장기간 생활하면서 우측 슬관절에 부담이 가하여져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복무 중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군 복무 기간 중 원고의 치료 내역 (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인 2005.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