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