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가. 피고는 2012. 9. 11. 원고 A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 B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9. 11.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공정증서’라 한다). - 채무금액: 18,000,000원(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15,000,000원인데, 10개월분의 선이자 3,000,000원을 합하여 채무금액을 18,000,000원으로 정함) - 채무자: 원고 A, 연대보증인: 원고 B(보증한도 : 23,400,000원) - 변제기: 2012. 10. 11. - 이자: 연 30%, 매월 11일 지급 - 지연손해금: 연 30% - 원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E가 운영하는 유흥업소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행위는 성매매 유인의 수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ㆍ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 약정일 뿐만 아니라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가 무효이므로 원고 B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친구인 E의 소개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일 뿐이고,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