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장의 요지 교차로에 각각 신호위반을 하여 진입한 덤프트럭과 택시가 충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위 덤프트럭의 과실비율이 70%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덤프트럭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그 비율 상당의 구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덤프트럭의 과실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 신호위반이라는 과실 요인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큰 간극을 보이고 있는 원, 피고 각자의 주장의 타당성을 정밀하게, 그리고 비교형량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주제이고 쟁점인 사안이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원고는 소외 미추홀교통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A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지점인 교차로와 신호체계 ＃ 1 : 이 사건 택시 ＃ 2: 이 사건 트럭 이 사건 사고지점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남항부두 사거리라고 불리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이다.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체계를 보면, 이 사건 택시의 진행방향, 그리고 그 반대방향에서 동일하게 직진신호 좌회전신호 정지신호 순서로 반복되고, 이 사건 트럭의 진행방향에서 보면 이 사건 택시의 진행방향의 정지신호에 바로 이어서 이 사건 트럭의 진행방향의 직진신호가 들어온다.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본 이 사건 교통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