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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11. 09. 선고 2016가단9383 판결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국승]

제목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2015.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6가단938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시 □□면 △△리 3-2 전 2,499㎡에 관하여 2015.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5. 7. 9.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