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손으로 탁자를 치는 바람에 그 진동에 의해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 A가 식당 안의 다른 손님과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피고인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2)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식당의 칸막이가 성인 남성의 어깨 정도에 올 정도로 높고, 피고인 A가 당시 ‘ 너네

는 뭐냐

’라고 말하였을 뿐, 다른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깨진 술병을 피해자 G를 향해 들어 보인 바 없고, 피고인 A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6. 9. 20. 22:00 경 112에 “ 지금 부부 간에 병 깨고 다른 손님에게 위협하고 난리다

”라고 신고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112 신고 내역에 의하더라도 “50 대 여자, 남자가 싸우고 있다.

맥주병 깨고 그러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 피고인 A가 당시 술병을 계속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를 데리러 온 피고인 B 역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그로 인해 가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