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C는 2006. 12. 26.경부터 장인인 D이 대표이사로 있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E 명의로 제주은행 연동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C는 2010. 8. 10. 피고인에게 (주)E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2010. 9월 중순부터 2010. 10. 2.까지 피고인에게 발행인란에 ‘(주)E 대표이사 D’이라고 날인된 백지의 수표용지를 교부하고, D은 위 수표상 대표이사의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011고단293] 피고인은 2010. 8월 중순 제주시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수표용지를 사용하여 수표번호 ‘H’, ‘액면 14,000,000원’, ‘발행일 2010. 12. 28.‘인 (주)E 명의의 제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2.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월 중순까지 위 G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34,000,000원인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발행일 수표번호 지급제시일 수표상 발행일 액면금 1 2010. 8. 중순 H 2010. 12. 31. 2010. 12. 28. 14,000,000원 2 2010. 9. 중순 I 2010. 12. 13. 2010. 12. 12. 20,000,000원 합계 34,000,000원 [2011고단373] 피고인은 2010. 8. 24. 제주시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