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7. 8. 14.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수있다.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3,400,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후발적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 조회 전산 자료

2. 갑 제2호증 갑 제2호증, 2013년 1차 고용촉진 지원금 검토보고서 일체

3. 갑 제3호증 갑 제3호증, 2013년 1차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일체

4. 갑 제4호증 갑 제4호증, 지급의뢰 검토결과

5. 갑 제5호증 갑 제5호증, 감원방지 기간 내 상실목록

6. 갑 제6호증 갑 제6호증, 고용촉진 지원금 부당이득금 세입요청

7. 갑 제7호증 갑 제7호증, 납입고지서 등기 송달 증명

8. 갑 제8호증 갑 제8호증, 과태료 및 김금 반환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9. 갑 제9호증 갑 제9호증, 재산조회 결과

10. 갑 제10호증 소장(*)

11. 갑 제11호증 갑 제10호증, 독촉장

12. 갑 제12호증 소송수행자 지정서(*)

2017.08.04

원고 소송수행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