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로 2012년에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손님들에게 판매한 주류는 맥주 1캔으로 그 위반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