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순경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6. 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6. 3.부터 2020. 6. 13.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6. 20:10경부터 같은 날 20:28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피고인의 강아지를 데리고 주거지 주변 길가로 이동하고, 2020. 6. 8. 10:00경부터 같은 날 10:59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천 부평역 역사 앞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쉬는 등 위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및 격리통지서 수령증 각 1부, 수사보고(격리통지서 첨부)

1. D, E의 진술서(공무원)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