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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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부분은 강제집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