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가. 원고 측과 피고 B는 I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39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 하였고, 항소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681 사건도 항소기각되어 확정(이하 ‘이 사건 각 소송’이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 측은 “원고 측이 I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2,118,431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2016. 10. 10.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확264)을 송달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 결정’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측 피고 B는 원고 측의 아무런 위임 없이 원고 측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소송의 소송위임을 피고 C과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원고 측의 소송 위임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무권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하여 결국 이 사건 각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따라서 위 소송결과에 따른 책임은 무권소송대리인 및 무권대리인인 피고들이 져야 함에도, 원고 측이 확정된 이 사건 소송비용 결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처음에 피고 C과 소송위임 약정을 할 당시 이 사건 각 소송에 대한 책임을 변호사가 질 것이고, 승소할 경우 40%의 성공보수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자신이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 B는 제1심에서,'원고 측에게 이 사건 각 소송을 진행할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였고, 원고 측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