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