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 및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제집행 면탈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대해 건물 주인 피해자 E과 2016. 3. 1. 경부터 2018. 3. 1. 경까지 2년 간 임차 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차임 월 500만 원을 2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6. 7. 22. 경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식당을 점유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2. 경 광주 서구 상무 민주로 6번 길 31에 있는 서 광주 세무서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식당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에서 F 명의로 위 식당의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여 마치 F이 위 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6 가단 517156호 건물 명도 사건( 이하 ‘ 관련 민사사건’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