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5. 21: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6. 05:19경부터 같은 날 05:23경까지 각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사 내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각 700원, 900원, 900원을 결제한 후 자판기에서 나온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26. 05:28경부터 같은 날 05:54경까지 부천시 F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점포 직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 8,500원, 45,000원을 결제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8,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6. 05:49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부천시 H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점포 직원에게 제시하여 8,500원, 40,000원, 9,000원, 45,000원, 45,000원, 90,000원, 9,000원을 결제하고 총 7회에 걸쳐 246,5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1....

참조조문